유승준방지법1 유승준 방지법 추진... 유승준 방지법 추진 올해 상반기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가상반기에만 422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기록했다고 한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적포기 병역면제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유승준 방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승준'은 방송에서는 충실히병역의 의무를 지킨다고 했으나입대 전 국적을 포기해병역의 의무를 과감히 져 버려서현재 한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유승준 방지법'은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에게이후 국적 회복을 금지하고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한다는내용이다. 하지만 이것도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국적 포기로 병역이 면제되면당연히 의무를 져 버리고대한민국을 져 버렸으니 지금 유승준처럼입국을 못하게 했으면 한다. 지금도 분단된 국가를 위해충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2016.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