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 추진...

유승준 방지법 추진

올해 상반기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가

상반기에만 422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승준'은 방송에서는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지킨다고 했으나

입대 전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 의무를 과감히 져 버려서

현재 한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유승준 방지법'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이후 국적 회복을 금지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도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적 포기로 병역이 면제되면

당연히 의무를 져 버리고

대한민국을 져 버렸으니 지금 유승준처럼

입국을 못하게 했으면 한다.

지금도 분단된 국가를 위해

충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라도 아예

발조차 못 들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위해 그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야 한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그것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군대 가면 호구란 말이 나올 정도니

참 암담하다.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든 정부가

심히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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