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누진제1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패소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소송 패소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낸 누진제 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적용한 약관이 과연무효가 될 수 있나였는데 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너무 어이가 없는 판결이다.그 폭염에 온 국민이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으로징벌을 받았는데도 정당하다고 하니...참 누군가 적어놓은 댓글처럼이맛헬~~~~~~~~~~~~~~~~~~~~~~~ 뉴스기사 : https://goo.gl/HA59eq 2016.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