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패소

최고집:이사일상

최고집이사 2016. 10. 6. 13:16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소송 패소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낸 누진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적용한 약관이 과연

무효가 될 수 있나였는데 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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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는 판결이다.

그 폭염에 온 국민이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으로

징벌을 받았는데도 정당하다고 하니...

참 누군가 적어놓은 댓글처럼

이맛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