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병제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상황에서
9급 공무원 대우의 모병제가
가능할까?
아직은 빠른 듯...
우리가 통일이 되고
어느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때쯤에는 모병제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클 듯하다.
돈이 있으면 누가 군대에 갈까!!
의무제인 지금도 일부 권력층들은
대부분 군대를 안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엄청난 폐단이 올거다.
아 그러고 보니 얼마전에 읽은 기사 중
유승준이 서울 행정 법원에
낸 소송의 1심이 이 달 말일 30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아직 우리의 정서상 승소는 힘들지 않을까!
희대의 성실맨으로
꼭 군대에 간다고 신검 받으며 다짐을
했는데 공연을 이유로 출국 후
한국국적 포기한 악인이 되어 버렸는데
승소를 한다면
국민들의 대부분의 공감대에 반하는 거라
승소는 어려울 것 같다.
모병제를 하려면 적어도
대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고
나라에 헌신하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 등이
개션되어야 할 만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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